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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정책 소개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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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지기♡ 작성일19-03-21 09:45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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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속 장애인 정책 소개.기획재정부

 

 

2019년 6월부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상반기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모아 소개한다.

6커뮤니티케어모델 마련 선도사업

보건복지부
가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나와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내년 6월부터 실시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 후 공모를 거쳐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지자체는 총 8개 기초지자체로,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 정신질환자 1, 노숙인 1개 등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된다.

기존 장애등급은 폐지되며,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 중경증으로 단순화된다. 활동지원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등급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2019년 상반기 사회서비스원 설립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됐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미흡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총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도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을 직접 수탁 운영하며,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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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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